무서운 중국...모든 車에 위치추적칩 탑재?

심천에서 시험운영중..."사생활 노출 우려"

중국 정부가 자동차 추적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심천에서 자동차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시험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스쿨 버스나 대형 트럭 등 8종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20만개의 전자 ID가 발급됐으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승용차에도 ID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번 계획은 가짜 번호판 등 불법 행위 단속 및 교통 데이터 수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프로젝트의 시험 운용을 주로 심천에서 해왔던 만큼 모든 차량에 전자 ID를 등록시키는 시스템도 중국 전역에 전개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행위 단속과 교통 데이터 수집은 물론, 자율 주행 자동차가 실용화 단계 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같은 조치가 중국 정부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반체제 의견을 올린 활동가가 체포 되는 등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을 등록 시키려 하는 가운데, 이같은 프로젝트가 나와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시스템이 실현되면 누구의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연비와 연간 주행 거리 등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