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英정부 사이버 감시법 프라이버시 훼손"

유엔이 영국 정부가 최근 발의한 '수사권 강화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이 한쪽으로만 편향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국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민간 서비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유엔이 비슷한 법안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비평가들 사이에 일명 '스파이 헌장(Snooper's Charter)'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경찰이나 정보기관에게 더 강력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인터넷 연결기록을 수집해 대상이 어떤 기기들에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감청영장을 발급받기 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했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예정대로 이 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 카나타시 조사위원은 입법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강화법안이 대량 감시, 대량 해킹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법안은 정당하기보다는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법과 관련한 3개 의회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은 권고했다.

유엔 연간 프라이버시 보고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심각하고, 예상치 않은 대량 감청, 대량 해킹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