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베팅 한도 5만원으로 높인다

미래부-문체부, 게임-가상현실 산업 규제 완화

방송/통신입력 :2016/02/19 08:20    수정: 2016/02/19 08:22

정부가 게임과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 확대에 나선다.

게임과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화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문화와 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와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게임과 가상현실(VR) 산업을 중심으로 신시장 창출 및 생태계 선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게임산업 1조 신시장 창출

최양희 미래부 장관.

게임산업 육성대책에는 크게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방안 ▲게임산업 관련 규제완화 조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 지속성장 기반구축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차세대 게임 콘텐츠 육성방안으로 ▲체감형 게임콘텐츠(가상현실 등) ▲기능성 게임콘텐츠(의료교육분야 등) ▲게임 인공지능(AI)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게임콘텐츠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기반 게임콘텐츠 제작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완화 조치로는 ▲웹보드게임 규제완화(월 결제한도, 1회 베팅한도 각각 50만원, 5만원으로 상향 등) ▲온라인게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게임콘텐츠 개발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 확대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 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B2C/B2B 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현지어 번역제작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게임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 게임과몰입 예방사업 등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게임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VR 신산업 육성을 위한 플래그십 추진

가상현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크게 ▲5대 선도 프로젝트 ▲문화 ICT융합 거점 조성 ▲원천 기반 기술개발을 부처협업으로 추진한다.

먼저 가상현실 신산업플랫폼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SW+콘텐츠+디바이스’가 패키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는 소형과제에서 벗어나 SW+콘텐츠+디바이스 기업 등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R&D, 인력양성 및 제작인프라 등 지원사업을 통합 대형화 한다.

대중소기업 및 창작자-ICT기업 간 협력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생태계와 글로벌 플랫폼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정부는 상암 DMC를 문화ICT 융합의 거점으로 삼고, 5대 선도 프로젝트 및 기술개발 결과물을 집적시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적된 개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재양성, 제작 인프라, 기술지원 및 창업과 입주지원 등을 연계하고, 창작자들과 ICT개발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제작된 콘텐츠도 상암 DMC에 전시, 사업화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 유통 수출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MIT 미디어 랩과 같은 높은 수준의 융합 랩을 구축해 신산업을 기획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누리꿈스퀘어(디지털 파빌리온)를 리모델링해 개발 결과물 집적 및 인재양성, 인프라 등 융복합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DMC 페스티벌을 세계 최대의 디지털 문화축제로 육성해 개발 결과물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기로 했다.

이 밖에 5대 선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합성, 동작인식, 오감인터랙션 등의 원천기반 기술개발도 미래부와 문체부, 국방부 등 부처협업으로 추진한다. 개발 결과물은 누리꿈스퀘어에 집적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미래부-문체부 협력으로 VR-게임 분야 부처공동 R&D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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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VR 체험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은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부와 함께 차세대 게임분야 R&D 투자를 확대는 등 전방위적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한류를 더욱 파급확산하기 위해서 문화와 ICT융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웹툰, 캐릭터 등의 원천콘텐츠 창작자들과 SW, 디바이스 등 ICT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특히 VR게임과 같은 신산업의 생태계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