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통 근절…방심위, 국제 공조 앞장

아동음란물 대응 방안 국제 라운드 테이블 개최

아동 음란물 국제적 유통 경로와 각국의 규제정책을 살펴보고 국제 공조를 통한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5 국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학계, 법조계, 포털사업자 등을 비롯해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IWF),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도 아동음란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올 한해 중점 심의를 실시하면서 총 250건에 시정요구를 의결했을 정도다.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는 정보가 시정요구 건 가운데 97.2%에 달한다.

각국의 주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아동음란물이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게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각국의 아동음란물 규제 강화를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아동음란물 규제기준의 국제 표준화 및 아동음란물 게시정보(URL) 공유 등의 국제공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형태의 아동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실제와 가상 아동음란물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관련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동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각국의 아동음란물 규제정책들을 공유하는 기회였다”면서 “이번에 제시된 국제공조 방안들을 바탕으로 인터넷상의 아동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