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장관 “포털 길들이기 안 하겠다”

포털 심의기구 통한 포털 길들이기 의혹 부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가 포털 사이트 심의기구를 설립해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문화부가 작성한 ‘포털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새로운 심의기구 필요’ 문건을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조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새누리당이 제안한 포털뉴스서비스 심의위원회 설립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은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억압, 통치 정치를 하면서 정부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알아서 기어라 라고 하고 있다”면서 “특정 정당 일개 연구소에서 분석한,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보고서에 따라 포털을 감시하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엉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덕 장관을 향해 “정부가 포털 사이트 심의기구 추진을 강행하려는 게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에 김 장관은 “문체부에서 진행한 건 없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바로 “포털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새로운 심의기구 필요 자료가 문체부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종덕 장관은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자료는 새로운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15년 이상 포털에 정부가 나서 규제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간 포털이 좋은 운영을 해왔지만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강국을 융성시키겠다는 정부가 문화예술 탄압하고 포털에도 개입하겠다는 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냐, 앞으로 길들이기 할 거냐”라는 조 의원 질문에 김 장관은 “길들이기 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