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31일 제4이통사 허가를 위한 주파수 할당공고를 한다. 특히 제4 이통 준비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접수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3주 연장키로 했다.
27일 미래부는 오는 31일 제4이통 주파수로 우선 배정된 2.5GHz(2575~2615MHz), 2.6GHz(2500~2520, 2620~2640MHz)에 대한 할당공고를 내고 약 9주간 허가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2.5GHz는 TDD 방식으로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2.6GHz는 FDD 방식의 이동통신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1년 12월말로 총 6년이다. 이동통신 할당대가는 1천646억원(와이브로 228억원)으로 실제 매출액의 1.6%(와이브로 2.0%)다. TDD와 FDD 기술 방식 차이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주파수할당 신청 시 할당대가의 10%인 164억원을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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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래부는 9월 한 달 간만 허가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예비 사업자들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연장을 요구한 것을 일부 받아들여 접수기간을 3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주파수할당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애초 계획대로 입찰보증보험이 아닌 계약이행 보증보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업계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 등을 비롯해 8~9개 이르는 제4이통 컨소시엄 중 3곳에서 최대 5곳 정도가 사업권에 도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