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저 삭제했다고 기소까지 당해

보스턴 마라톤 거짓 증언이 원인

미국에서 브라우저의 기록을 삭제한 한 남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매사추세츠 주 퀸시 전 택시 운전수인 Matanov 씨는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 형제와 가깝게 지낸 친구였다. 그는 보스턴 마라톤 폭발 당시 경찰의 정보 제공에 협력했지만 친구였기 때문인지, 혹은 혼란스러워 한 이유 때문인지 당시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일 년 후 더 네이션(The Nation)에 따르면 FBI 추적 조사를 통해 2014년 5월 Matanov 씨는 체포돼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기소가 됐다. 허위 진술과 연방 수사를 막기 위해 모든 기록문서 또는 구체적인 물건을 제거했기 때문인데, PC의 비디오 및 브라우저 기록을 지웠던 것.

이런 문제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법률은 사베인즈옥슬리 법안(Sarbanes-Oxley Act)이다. 해당 법안은 2001년 말 미국을 뒤흔든 엔론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는데, 주로 기업의 재무보고 절차의 엄격화 및 규제의 법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당시 찍힌 용의자 사진.

법안 1절에는 기록 문서 또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파괴행위 은폐, 위조에 대한 처벌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막연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인터넷 활동과 같은 개인의 기록에까지 적용된 것.

이 결과 Matanov 씨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20년 감옥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현재 그는 소장을 내고 사법 거래로 30개월 감형에 희망을 걸고 있다. 판결은 이달 예정돼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 연방 법원은 지난 달 조하르 차르나예프를 보스턴 마라톤 테러를 한 혐의로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3년 4월15일 마라톤 대회 결승선 부근에서 압력솥으로 만든 폭탄을 터뜨렸는데 당시 3명이 숨졌고, 2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형 타메를란은 총격전 끝에 사망했으며, 동생인 조하르는 체포돼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