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잊혀질 권리’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시작으로 이슈화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항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 방안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잊혀질 권리’란 통상적으로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도입 필요성, 도입시 법제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개 세미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균형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