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활성화 위한 학술대회 열린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한국인터넷법학회, 개인정보법제 논의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인터넷법학회는 22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에서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필요한 규제,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등으로 한국의 ICT 산업 및 융합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인터넷법학회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개인정보 규제법령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가 사물인터넷(IoT), O2O(Online to Offline) 등 변화된 ICT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 규제 법령의 개선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4월22일과 6월17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늘은 우선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 법령들 중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다. 6월에는 더 나아가 ICT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법령들의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