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괴롭히던 특허권, 마침내 무력화

美 특허청, 퍼스널 오디오 특허권 무효 판결

그 동안 팟캐스트 운영자를 위협했던 특허 괴물이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팟캐스트 기술의 근간이 됐던 특허권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 10일(이하 현지 시각) 특허 괴물인 퍼스널 오디오가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를 연속 기획물로 배포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권(특허 번호 504)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결을 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

퍼스널 오디오의 팟캐스트 관련 특허권을 무력화하는 데는 시민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이 큰 역할을 했다. EEF는 퍼스널 오디오가 중소 팟캐스트 사업자들을 상대로 계속 특허 침해 위협을 하자 지난 2013년말 당사자계 재검토(IPR) 청원을 제기했다.

IPR을 제기할 경우 누구나 특허청에 해당 특허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EF는 특히 팟캐스트 특허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해 관심을 모았다.

EEF는 일반인들에게 특허 무효 신청 절차인 IPR 관련 비용 3만 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8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504 특허권은 지난 1996년 출원됐다. 따라서 2016년 특허권이 종료된다. 하지만 EEF는 크게 두 가지 선행 자료를 토대로 퍼스널 오디오의 특허권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CNN의 ‘인터넷 뉴스룸’ 서비스였다. 특허청은 이 서비스가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으며, 파일이 업데이트될 뿐 아니라 각 파일에 미리 지정된 URL이 사용된다는 점 등이 퍼스널 오디오 특허권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하나는 캐나다 국영방송인 CBC의 과학 쇼 같은 ‘쿼크스 & 쿼크스’ 같은 것들을 선행 사례로 꼽았다.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퍼스널 오디오가 1996년 팟캐스트 관련 특허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이 EEF의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퍼스널 오디오 측은 “CNN의 개별 뉴스들은 시리즈도, 별도 프로그램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에피소드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특허청은 EEF의 주장을 받아들여 퍼스널 오디오의 팟캐스트 특허권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