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파리 테러에 “암호화 통신 제한해야”

와츠앱·스냅챗·메시지 등 암호화앱 차단 검토

지난해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 국내에서도 메신저 암호화가 강화되는 반면, 영국에서는 테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메신저의 암호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전자통신의 암호화를 둘러싼 법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와츠앱·스냅챗·메시지 등 암호화로 보안이 강화된 메신저 앱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캐머런 총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안전하게 서로 연락을 하는 장소를 방치,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말로 테러리스트들이 연락을 주고 받는 메신저들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주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과 관련해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파리 테러 사건은 무장 집단이 풍자 잡지 샤블리 에브도 사무실을 덮쳐 1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영국 총리는 2015년 총선 결과 다시 총리로 선출되면 테러리스트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 기관이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를 금지하는 것을 약속했다.

캐머런 총리는 연설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내무 장관 본인이 서명한 영장을 가지고도 내용을 알 수 없는 통신수단을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외신은 암호화 통신 금지에 대한 캐머런 총리의 정책 제안은 사용자 장치와 서비스를 보호함에 있어 실리콘밸리의 기업 간에 커지고 있는 흐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구글, 미국 야후, 페이스북 등은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은 각각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다음카카오 등이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메신저 암호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법 집행 기관에게는 우려 사항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

반대로 캐머런 총리는 같은 날 연설에서 적어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총리는 통신 데이터(누가 누구에게 언제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대한 접근과 메시지 자체에 대한 접근을 통해 메시지의 실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데 이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우 고압적인 권력의 행사에는 엄격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감시 반대운동 단체 빅브라더워치의 엠마 카 대표는 캐머런 총리의 발언을 두고 파리의 비극적인 테러 사건을 국가의 감청 권한 확대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저지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