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어쩌나…중국서도 '합법성' 시비

"개인 면허로 영업 땐 불법" 조사…논란 예상

일반입력 :2014/12/23 08:04    수정: 2014/12/23 09:5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각종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중국과 대만에서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국 거대 도시인 충칭 시가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리코드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충칭 시는 우버와 소속 운전자들이 합법적인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리코드가 전했다. 대만 역시 우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최근 인터넷 업체 바이두로부터 투자를 유지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도시 충칭이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중국 시장 공략 작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코드에 따르면 충칭 시는 “우버는 개인 운전자들을 이용하는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상용 면허증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역시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우버는 대만에서는 수송 업체가 아니라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버가 사실상 수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대만 교통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그 동안 차량 공유란 새로운 개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 왔다. 우버는 앱을 이용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준 뒤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다. 운전자 중 일부는 등록된 택시 운전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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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세계 곳곳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태국 등에서도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최근엔 인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우버 소속 택시 운전자들이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