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검열 논란…구글·트위터, 페북지지

범죄 관계없는 개인 정보 요구에 이의 제기

얼마전 국내에서 벌어진 ‘카톡 검열’ 논란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페북 검열’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난 15일 씨넷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범죄와 관계없는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까지 법 집행 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수색 영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11일 뉴욕주 항소 법원에서는 대량의 수색 영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놓고 페이스북과 맨해튼 지방 검찰청이 맞서는 재판이 시작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수사 영장이 발부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영장을 통해 페이스북은 실제로 범죄와 무관한 약 300명의 페이스북 계정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당시 페이스북은 장애수당을 부당하게 받고 있던 경찰관 등 공무원을 기소하려는 건과 관련해 381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이 중 302명의 계정은 사기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페이스북은 파악했다.

외신은 이번 소송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결에 따라 페이스북뿐 아니라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구글, 트위터, 링크드인 모두 페이스북의 입장을 지지하는 짧은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

미연방수사국(FBI)은 개인 페이스북에서 채팅, 이메일, 기타 사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수색 영장조차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법 집행 관계자가 이런 정보를 입수할 때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2010년 항소 법원의 판단과 어긋난다.

이번 판사단에서 심리되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381건의 수색 영장’ 소송에서 페이스북은 수색 영장 자체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영장을 거부할 권리가 회사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