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美 정부감시 완화법 통과 압박

일반입력 :2014/11/18 09:40

손경호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시활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자국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 기가옴 등 외신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소재 주요 IT 기업들이 NSA의 감시활동을 공개적이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미국 자유법(freedom act)'이 통과 되도록 상원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트위터, AOL, 드롭박스, 에버노트, 링크드인은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정부 감시활동 개혁(Reform Government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공개서한에서 이들 기업은 이번주에 예정된 자유법에 대한 투표에서 양당 상원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강도높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상원의원들도 전 세계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보호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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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유법은 여러 정부당국이 인터넷 상에서 메타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또한 IT 회사들에게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때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적절한 매커니즘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NSA와 같은 정보기관이 데이터를 요청한 전체 횟수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기가옴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며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