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사이버 검열 사회적 합의 필요해”

홍일표 의원 주재 간담회, 인기협·다음카카오 참석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다음카카오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감청 등 정부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춰 법 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이 날 간담회의 핵심이었다.

22일 홍일표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과 다음카카오 이병선 대외협력 이사 등이 참석해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 기관의 입장과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참석해 ‘정보보호, 범죄수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의 발표를 했으며, 사법기관 및 인터넷 기업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 외에도 몇몇 게임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담회는 지난 21일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진 사무국장은 “홍일표 의원실 요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하게 됐고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현재의 상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어떤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주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네이버·SK커뮤니케이션즈 등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검열에 공동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한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연기됐다.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고,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 경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예정됐던 3차 회의는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