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사 대표 또 소환할까?

9~10월 정기 국감, 게임사 대표 줄소환 여부 '주목'

국정감사(국감) 분리시행이 무산됐다. 9~10월로 예정된 정기 국감 때 주요 게임업체 대표들의 증인 출석에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개 게임사 대표 줄 소환으로 주목을 받았던 교문위의 분리 국감이 취소됐다. 이는 분리 국감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3자 협의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 결과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리 국감 일정을 포함한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 채택도 모두 취소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7개 게임사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교문위 2014 국감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을 통해 7개 게임사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각 게임사 대표에게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는 계획을 밝혔었다.■반응 싸늘했던 게임사 대표 줄소환 카드, 의미 없었다

그렇다면 신의진 의원이 9~10월로 예정된 정기 국감을 앞두고 또다시 게임사 대표 줄 소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 분리 국감 준비 당시 업계의 분위기가 냉랭했던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업계는 신 의원이 각 게임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중독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보다, 자신이 발의한 중독법에 힘을 실키 위한 포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신 의원이 각 게임사 대표를 불러놓고 일부 이용자가 겪고 있는 게임과몰입 문제를 중독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역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특히 게임을 중독물질로 단정 짓는 신 의원의 견해 탓에 게임업체 대표들이 의견을 내놓기보다 질타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더해져,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었다. 그동안 각 게임사가 게임과몰입 방지에 힘써온 노력을 무시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은 신 의원의 중독법 추진을 강행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했을 정도. 국감장이 아닌 각 게임사 대표가 참석한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이 7명이나 되는 게임업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면서 게임업계 내 여론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국감이 연기됐으니 신 의원이 토론회 등 부드러운 자리를 통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과 중독법, 정기 국감 때 게임사 대표 줄소환 여부 주목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중독법을 발의한 대표적인 반(反)게임 정치인으로 꼽힌다. 기존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시키려해서다.

중독법은 중독유발물질 및 행위를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게임을 술, 마약, 도박 4대 중독물질로 간주한다. 특히 중독유발수치가 높은 물질의 생산, 유통, 판매,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중독법이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데 비해 게임 및 중독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신 의원은 지난 6월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고 이를 특별히 다루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는 후문이다. 신 의원의 게임중독법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뉜 상태. 특히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게임중독법이 게임산업을 고사시킬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은 국회에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6월 게임규제개혁공대위(위원장 박재동)에서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설문지는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법적 개입의 적절성,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게임중독현상의 해결에 대해 시민들은 강제적,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이 마약, 도박, 알코올 등과 함께 다뤄지게 된다면 게임에 대한 생각이 종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견에 73.4%가 동의했다. 중독법이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된 것.

여기에 중독물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게임중독이 정신질환에 속하는지 의학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중독물질과 함께 다루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71.8%가 동의했다.

이런 분위기에도 신 의원 측은 중독법의 당위성을 계속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기 국감에 게임사 대표를 다시 소환하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신 의원 측은 “아직 추후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때문에 게임업체 대표들에게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