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매번 성인인증제’ 개선하나

여가부 권용현 차관, 업계 불러 비공개 간담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매번 성인인증제’에 대한 업계 불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관련 업체들을 불러 여가부 차관이 비공개 간담회를 주재한 것.

매번 성인인증제는 로그인한 이용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19금’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성인임을 인증해야 하는 제도다. 해당 사이트를 로그아웃했다 다시 로그인을 한 경우 동일한 성인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또 다시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오늘 오후 3시 권용현 차관 주재로 매번 성인인증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10여 곳의 인터넷 주요 포털 및 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가 비공개 간담회를 급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매번 성인인증제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소년보호라는 명목 아래 성인들의 불편까지 초래되는 해당 법이 과연 실효성 있냐는 비판적 여론과 언론의 지적도 여가부를 움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과도 동떨어진 대표적 법안이 바로 매번 성인인증제여서다.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도 여가부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여가부는 관련 제도가 이미 2011년 9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2년 9월 시행됐고, 작년 2월17일 계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1년 반 가량의 시간을 더 준만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매번 성인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스럽고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여가부는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본인인증 시 비용이 발생하는 휴대전화 이외 다른 방식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휴대전화 인증에 대한 비용을 경감(40원→10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기 때문에 업체 부담도 줄였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번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여가부가 업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모은 만큼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릴 것이란 해석이 많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가 “역차별 논란 등 IT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매번 성인인증제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만 매몰돼 과도한 법 해석으로 이뤄진 법안이 바로 매번 성인인증제”라면서 “여가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자세를 취한 만큼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