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시장규모 2배 확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를 위해 기업·기관들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보호 산업 및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과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은 사이버범죄와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환경 개선, 정보보호 산업 인력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 여건 조성 ▲공공부문 정보보호 관련 예산확대 ▲정보보호 산업 육성 ▲현장수요 중심의 정보보호 인력 양성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 등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재 7조원에 달하는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기업지원 강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의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하며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금을 25%까지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시 월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혜택도 지원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늘리고 정보보호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비용 예산도 9%에서 15%로 늘리고, 여타 제품과 분리발주하는 정보보호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산업 육성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제품을 발굴, 육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해 보안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사이버 보안 현황을 상시모니터링하는 사이버블랙박스 등 신제품을 개발해 정보보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전략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아울러 신종 악성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우수두뇌 양성 프로그램으로 매년 240명의 정보보호 인력을 키우고 고용계약형 석사와 대학IT연구센터 연계 채용을 실시해 융합보안 전문가 육성 계획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단계를 거쳐 정부는 2017년까지 정보보호 우수인력 5천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설치, 정보보호 과정을 담은 특성화고와 대학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부사관 제도를 두고 예비군 창설도 추진해 경력 단절 없는 인력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