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마트폰 언락 규제 풀린다

앞으로 미국 휴대폰 이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원하는 이동통신사로 바꿔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의 통신사 제한을 풀 수 있는 언락(잠금해제) 허용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롭게 이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취지다.

현재 미국 휴대폰 사용자들은 대부분 특정 통신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락이 걸린 상태의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이런 경우 약정 이후 통신사에서 언락 해제코드를 부여받지 못하면 다른 통신사로 재가입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동의한 이번 조치에 서명하겠다”며 “이 법안을 통해 더 질 좋은 통신 서비스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무선통신협회(CTIA)는 “SW 저작권을 침해가 우려되는 조치”라면서 “이미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제품을 언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소 통신사들로 구성된 경쟁이동통신협회(CCA)는 “모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