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 공무원 보직 최대 8년까지 유지

정부, 공무원 직무 전문성 확대방안 마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일률적인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전문역량 미흡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통상, 안전, ICT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보직에 대해 최대 8년까지 재직하게 된다.

정부는 통상․안전 등 각 부처의 전략적인 업무분야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을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그 간 직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순환보직 관행이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해왔다며,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전보 제한기간은 고공단 1년, 과장급 1년6개월, 4․5급이하 2년이며, 실제 동일직위 재직기간은 고공단 1년, 과장급 1년2개월, 4․5급이하 1년8개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전행정부는 담화 후속조치 일환으로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를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유형을 4가지로 세분화해 보직관리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동일 분야는 전문직위군으로 묶어,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며,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순환보직 직위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직위군 지정 주요 분야는 연구 및 진흥 분야의 경우 ▲기초연구진흥(R&D :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연구공동체지원․우주원자력정책 등) ▲문화예술콘텐츠(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저작권정책․문화정책 등) ▲ICT(소프트웨어․정보보호․통신정책 등)이 있다.

이에 따라 ICT총괄부처인 미래부의 ▲연구개발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 ▲기연구진흥과 ▲원천연구과 ▲미래기술과 ▲융합기술과 ▲연구공동체정책관 연구공동체지원과 ▲우주원자력정책관 우주정책과 ▲성과평가국 성과평가정책과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융합과 ▲정보화전력국 정보화기획과 ▲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정책관 인터넷정책과,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등이 전문직위군에 해당된다.

통상분야에서 ▲국제통상(산업부, 무역투자․통상정책․통상교섭 등) ▲국제금융협력(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제금융협력․대외경제 등) ▲지식재산 국제협력(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다자협력․산업재산정보협력 등) ▲대북협상(통일부, 남북회담본부․회담협력․정세분석 등)이 있다.

안전 분야에서 ▲항공안전(국토부, 항공정책․항행안전․항공안전정책 등) ▲산재예방(산재예방보상․산업안전․산재예방지도 등) ▲재난안전(안행부, 재난관리․안전정책․비상대비 등) ▲해양안전(해수부, 해사안전․해사산업기술․해사안전시설 등) ▲먹거리안전(식약처, 식품안전․농축산물안전․식품영양안전 등) ▲원자력안전(원안위, 원자력안전․방사선방재․원자력통제 등) ▲복지재정(복지부, 연금정책․건강보험정책․기초생활보장 등)이 있다.

안행부는 각 부처의 직위유형분류 결과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직위 중 전략적 전문성이 필요해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2천378개(11.7%)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정책업무가 많은 부 단위에서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처․청에 비해 전문직위 지정 비율이 약 3%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안행부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해 2013년도 연구용역(2013년 5월~7월)을 거쳐 보직관리방안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지난 2 월‘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수개월에 걸쳐 직위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확정했다.

안행부는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장기 근무형’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각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인사관리 체계가 공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