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국내 법제화 논의 시작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국내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온라인 상에 있는 개인 정보의 삭제 요청권이 생길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잊혀질 권리 논의는 지난달 EU법원 판결의 내용을 되짚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 현행 규제에 대한 적용과 향후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언론보도 등 표현의 자유나 공익을 위한 정보 보존의 필요성,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할 쟁점 등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해 업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범위 등 법령 개정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