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베드로 전병헌, 신의진 의원에 일침

“별도 게임중독법 운운해 안타깝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꼰대적 발상이라는 과거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향해 또 한 번 쓴소리를 가했다.

전 의원은 기존 중독법에서 게임만 따로 떼어내 별도 법안을 만들겠다는 신 의원 계획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전병헌 의원은 3일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한편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전 의원은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형법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마약·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많은 네티즌이 ‘게임중독법’이라고 반발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부 조사결과 아이들 스스로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다른 문화·체육·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뒤로하고, 중독의 굴레와 낙인을 찍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별도의 게임중독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전 의원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아이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관리 치료하겠다는 법은 이미 2개나 시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의원은 “신의진 의원께서 시급히 해주실 일은 법률에 따른 게임과몰입 및 중독관리, 피해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른들이 보다 많이 듣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게임사들에게도 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돈이 아니라 문화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최근 신의진 의원 측은 중독법 대상에서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따로 떼어내 별도 법안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게임업계와 야당 측이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에 크게 반발하자 신의진 의원 측이 내놓은 후속 방안이다. 중독법에서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분리시켜 별도 법안을 만들고, 이를 기존 법안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