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개혁 공대위, "게임은 자율규제로"

게임 규제 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포럼을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게임규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대위는 '문화콘텐츠 규제의 현황과 대안'이라는 포럼을 18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게임과 만화, 영화 등 콘텐츠 전반 걸친 토론회를 패널들과 함께 이어갔다.

게임분야에서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우 게임 평론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요 규제 내용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대안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와 2부에서는 분야별 문화콘텐츠 규제 현황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토론자와의 토론을 통해서 세션을 이어갔다. 이어서 3부에서는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게임규제의 문제점과 쟈율규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과 아동은 행복 추구권과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것을 가로막는 행위로 기존의 권리의 주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교수는 현재 게임중독현상은 존재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해결법과 규제는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적이고 개개인의 권리는 무시한채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기존 게임 등급 분류를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셧다운제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이중 규제, 과잉 규제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수면 시간의 부족은 게임 때문이 아닌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라는게 그의 말이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손인춘 의원과 신의진 의원의 게임 규제 관련 법안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인춘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기금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게임 사업자들이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자동차 사고 예방과 관련된 기금을 자동차 제조 업체들에게 부과하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과 관련해서도 다른 중독 물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황 교수는 주장했다. 또 이와 동시에 온라인 게임만인지, 콘텐츠 전반에 해당되는지 법안의 명확성을 구분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 위반된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