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게임산업 정부 지원 확대해야”

“산업발전 발목 잡는 규제는 원수”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해 그 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게임산업 중복 규제안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콘텐츠산업은 정부 역량을 집중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콘텐츠는 창의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게임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안을 풀고, 게임이 대한민국 한류 콘텐츠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게임산업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 중이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손인춘 의원에 의해 새로운 규제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한 만큼 새로운 규제안들은 폐기되거나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게임사들의 매출 1%를 강제 징수해야 한다는 손인춘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게임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게임 부작용 해결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부작용에 대한 규제는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해야겠다”면서 “게임업계에서도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산업 규제를 종합 평가하고 합리적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