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신 정보수집?…美 휴대폰업계 난색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국(NSA) 감시프로그램 개혁안에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난색을 표했다. 국가 대신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것이 어떻겠냔 의견이 나왔는데 기업들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씨넷은 28일(현지시각) 미국 정부의 NSA 개혁안이 현지 휴대폰, 이동통신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워싱턴포스트를 인용, 보도했다.

기업들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휴대폰 제조업체, 또는 제3의 기관(third parties)이 NSA를 대신해 이용자의 통화, 문자 기록을 보관하자는 안이다. 이는 NSA 자문위원회가 백악관에 보낸 개혁안 중 하나다.

개혁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법원 영장을 발부 받은 후에 각 사건 별로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일정 기간 이상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가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넘겨주는 형식이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기업이 개인 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엄청난 비용이 요구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보를 수집·저장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다, 사생활 침해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휴대폰 제조업체 고위 임원들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절대 안된다(no way)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 임원은 우리는 이같은 기록들을 보유하길 원치 않는다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 모든 종류의 소송, 해킹 위험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결말 지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들 것으로 파악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길 정말로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또 다른 통신사에 따르면 NSA 자문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5년치 검색용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데 1년간 5천만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과 보안 전문가들은 또한 이용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SA 개혁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자문위원회도 개혁안 일부가 기업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초 백악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이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자발적 접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언급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이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통신 도감청 사실을 폭로하며 일어났다. 미국 정부는 애국자법(Patriot Act) 제 215조를 근거로 NSA가 미국인의 통화기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애국자법 215조를 적절히 개혁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NSA 자문위원회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 총 46개의 의견을 백악관에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해당안을 심사숙고 중이며 내년 1월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