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유기홍 의원 “게임 산업 성장률 둔화, 규제 탓”

정부가 게임 사업 규제에 나선 이후 산업 성장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산 게임 등급 분류 건수 하락과 수출 증가율 둔화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물 제작 건수가 2009년 2천222건, 2010년 2천210건, 2011년 2천115건 등 연간 2천 건 수준으로 유지해오다가 2012년 1천438건으로 전년대비 38%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관련 상장 10대 기업 주가가 하락했고, 수출 증가율도 함께 둔화됐다면서 정부의 게임 규제 일변도가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게임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3.4%, 2010년 29.4%, 2011년 48.1%로 급상승해오다가 2012년 수출증가율은 11%로 급락했다. 정부의 정책이 산업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기홍 의원은 “게임 진흥과 규제가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산업 규제만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