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알뜰폰 본인인증, 방통위가 해결해야”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200만 시대에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본인인증확인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조속히 해결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를 맞아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폰 사업이 본인인증확인 서비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을동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의 핵심서비스인 본인인증확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통위는 대체 수간듸 개발, 제공, 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이나 기술적 능력, 자본금 80억원 이상 사업자, 전문기술인력 8명 보유 등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이런 까다로운 인증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을동 의원은 이에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안전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의 좋은 정책을 믿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