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게임문화재단, 파행 운영"

일부 게임 업체가 게임문화재단에 낸 기부금을 특정 사회공헌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게임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 출연 및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주도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일정액을 위탁사업비로 주도록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인 A사의 경우 전체 기부금의 100%, 대기업계열인 B사는 45%를 자사가 지정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게임문화재단 이사회와 별개로 ‘기부금 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재단의 사업계획,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부금을 낸 기업의 이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한국게임문화재단이 독립적 중립적운영되지 못하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한 개 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게임문화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은 106억7천만원 규모로, 그 동안 80억7천만원을 집행한 후 잔액이 26억여원 밖에 남지 않아서 올해 재단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말까지 기부금 잔액이 2억원정도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추가로 모금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단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강 의원은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예산 72억9천만원 중 90%인 65억원이 사업비로 배정되었으나 이중 50%인 32억만 지출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게임과몰입 예방 및 교육에 11억3천만원이 배정됐으나 17% 수준인 1억9천만원 지출돼 게임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게임문화재단은 앞서 지난 2006년의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게임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해 2008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주도하고 주요 게임 업체들이 기부금을 출연해 설립됐다.

기부금 납입이 지연된 이유는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에 따른 상품권수수료 수입을 재단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출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