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유아 인터넷 교육 예산 태부족"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모두 교육을 받으려면 8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유아 대상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련 분야 전체 예산이 7천만원에 불과해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교육대상은 서울에 집중돼 있었으며 7개 교육청 관할 108개 유치원, 3천333명의 유아들만 인터넷 윤리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유치원수는 8천538개(61만3천749명)로 1년에 108개 유치원에 윤리교육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모든 유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약 79.1년이다.

교육대상은 대부분이 서울로 집중됐다 유치원은 108개소 중 74개소(68.5%), 교육인원은 3천333명중 2천275명(68.3%)이 서울 교육청 관할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현재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이고 만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72.8%(102만명)에 달했다. 인터넷을 접하는 유아의 비율이 전체 이용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유아들의 경우 자기통제가 쉽지 않아 쉽게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지 않은 인터넷 문화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