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할당대가로 9조2천억 벌었다

정부가 지난 2001년 이후 13년간 주파수 할당 대가로 9조 2천억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배분돼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년간 이통3사가 납부한 5조 6천155억원과 2011년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 지급예정 금액 1조 1천561억, 2013년 주파수 경매 낙찰로 인해 납부해야할 금액인 2조 4천289억원을 합산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부가 벌어들일 총금액은 9조 2천억원에 달한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주파수 경매 또는 할당으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령한 금액은 5조 6천155억원이었다. 이 중 SKT가 2조 6천21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KT가 2조 1천53억원, LGU+가 8천837억원 순이다.

올해 8월에 있었던 주파수 경매로 인해 이통3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조 4천289억원이다. 이 금액은 8년간 분납을 하게 되므로 이자비용을 포함하면 향후에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1년에도 주파수 경매로 이통사들은 이자 포함 총 1조 8천614억원을 분할납입 중에 있으며, 향후에 납부해야 할 금액도 1조 1천561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 9조 2천억원 어디에 쓰이나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간 55 대 45로 배분(방통위 고시 2011-5호) 납입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다른 수입과 함께 기금 수입에 편입되어 관련법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지원 등 기금 용도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인한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이 통신비인하 정책지연,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관련법 따라 연구개발, 기반조성 지원 등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