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및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그리고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미국 경제 상황에서 경쟁 상황에서 미국내 소비자들의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 ITC의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구형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품을 계속 미국 내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당초 ITC는 지난 6월 이들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단,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절차상 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했다. 당초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미국 행정부가 ITC의 결정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애플 건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을 포함해 미국 내 각계각층에서 수입금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백악관을 상대로 한 정·재계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당사 특허를 침해하거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 최종 판결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