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정보,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한다

NHN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대법원 판례 중 비실명화돼 있는 약 7만여건의 판시사항·판결요지·색인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 검색창에 ‘판례검색’, ’판례’, ‘판례찾기’ 등 검색어를 입력해 법원 판례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판례의 주제어,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알면 보다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다. 최신 선고 판례 정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판결은 별도 카테고리로 지원된다.

앞서 NHN은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사법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법원판례정보 검색 서비스는 그 일환이다. 김지현 NHN 제휴협력실 이사는 “대법원 판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사법 공공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HN은 대법원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단체들과 제휴를 맺고 검색·지식iN·네이버캐스트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