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등 콘텐츠 산업 매출 5%를 징수해 ‘상상콘텐츠기금’을 마련한다는 법안 발의 소식에 관련 업계가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동시에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최근 ‘상상콘텐츠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은 콘텐츠 산업 진흥 지원과 안정적인 투자 및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에 쓰인다.
상상콘텐츠기금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7천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기금은 당초 국고를 바탕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콘텐츠 산업 매출 일부를 징수한다는 내용에 관련 업계는 당황한 분위기다.
특히 국내 콘텐츠 산업 가운데 상당 부분의 규모를 차지하는 게임 업계는 수익 일부가 아니라 매출의 최대 5%라는 점에 난색을 표했다.
먼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어떤 산업도 매출 5%를 떼면 흑자 기업도 대부분 적자로 돌아선다”며 “이후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치라고 여기지만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연이은 국회 발의안마다 기금 징수 대상으로만 보는 정치권에 불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