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가면놀이 못한다

미국 상원 특허남용축소법 발의

미국 상원에서 특허남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뜯어내는 특허괴물이 익명의 힘을 빌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이날 '특허남용축소법(Patent Abuse Reduction Act)'를 소개했다.

이 법안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주장하는 지적자산과 정체성을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는 이해당사자를 법정으로 직접 소환할 수 있다.

존 코닌 의원은 이런 변화는 책임있는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특허 소송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법안은 특허괴물들이 복수의 유령회사를 세워 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특허괴물들은 소송제기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며, 목표 기업이 복수의 피해기업을 낳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또한 특허괴물이 만약 패소할 경우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준다.

랙스페이스는 코닌 의원의 법안에 대해 특허괴물과 싸우는데 매우 강력한 무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터넷연합도 지지의사를 밝혔고, 일렉트로닉프론티어재단과 컨슈머일렉트로닉연합도 지지를 표명했다.

사법위원회 소속인 존 코닌 의원은 공화당원이지만 소수파에 속한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특허법을 수정해 특허소송 남용에 따른 기업피해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상원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유사법안이 계류중이어서 코닌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신들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데 동감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라며 무엇이 언제 선택될 것인지만 남은 상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