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차관 인선...미래부 등 ICT인사 '오리무중'

청와대가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인사는 여전히 빠졌다. 이에 따라 미래부 장차관 인선 및 관련 부처 산하기관장 등의 거취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후 장관이 임명된 13개 부처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차장 등 20명의 차관 인선을 단행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연으로 신설 미래부와 해수부 차관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장관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인사는 조만간 인선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김병관 내정자)와 기재부(현오석 내정자)는 장관 내정자가 결정돼 임명 절차만 남아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수일 내 임명이 예상된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축 미래부의 인사다. 부처 설립이 정치적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로 그야말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장차관 인선 외에도 미래부 설립 이후 편입될 산하기관장 인사도 관심사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 두세명 정도로 압축됐다고 보도했다. 그 중 김 전 내정자가 청와대에 추천한 인물은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교수다. 윤 교소는 KT 부사장을 지냈고 2009년에는 벨 연구소의 특임연구원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그렇지만 미래부 설립은 이미 도를 넘어선 수준의 정치싸움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정치적 내성이 없는 ICT전문가를 장관으로 내세울 지, 전문성과 창조성을 버리고 정치권 인사를 세울지 고민이 많다.

또한 미래부로 편입될 산하기관장들 인사도 일단은 정지된 상태다. 통상 산하기관장들은 정권교체 이후 임기가 1년 미만이면 교체하지 않고, 1년 이상이면 교체해 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 및 산하기관장에 대해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무더기 기관장 교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출연연 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받고 선별처리 한 전례도 있다.

이에 대해 한 ICT관련 산하기관 고위 관계자는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상 임기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권교체에 따라 기관장을 바꾸는 것은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