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포르노 금지' 무산...왜?

일반입력 :2013/03/13 08:53    수정: 2013/03/13 14:39

전하나 기자

유럽 의회가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포르노그래피를 일괄 금지하자는 결의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고 씨넷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이달 초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의 삭제'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포르노 금지 입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을 발의한 스웨덴 진보정당의 의원은 매체 내 모든 형태의 포르노와 여성 차별적인 광고를 금지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EU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최근까지 논란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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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덜란드 좌익 페미니스트 의원은 포르노 관련 모든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선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추진에 동조했으나 또 다른 스페인 해적당 의원은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끔찍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신은 투표 결과 625명의 의원 중 찬성 368명, 반대 159명, 기권 98명으로 해당 보고서는 채택됐으나 포르노 금지에 관한 내용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유보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