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장관 후보…게임 셧다운 반대 했었다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 후보자에 국회서 셧다운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조윤선 후보자가 내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안으로 꼽히는 셧다운제의 시행 부처가 여성가족부기 때문이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새 정부 조직 3차 인선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 후보자에 조윤선 대변인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윤선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대선후보 시절부터 '그림자 수행'한 당선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또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장수 대변인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의원시절 외 주요경력은 법조계와 금융계를 두루 거쳤으며 특히 문화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문방위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문화 예술 관련 저서를 2권이나 내놓기도 했다.

그런 그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내정되면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난 2011년 4월 29일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10명 중 찬성 117명, 반대 63명, 기권 30명으로 셧다운제를 통과시키며 국내 게임 산업에 멍에를 씌웠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녀 게임 과몰입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표심을 따른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셧다운제 자체가 과몰입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국내 회사 역차별과 같은 부작용을 미리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기존 셧다운제에서 모바일 게임을 대상 제외, 현안을 유지하는 방식의 행정예고안을 내놓은 상태다.

조윤선 장관 후보 내정자가 선임될 경우 제도 시행의 변화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현행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게임 과몰입 예방 치료의 기틀을 닦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조윤선 내정자는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지난해 지스타(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현장에도 방문했었다”며 “게임이란 매체와 규제의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