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셧다운제 반대…이종훈 의원 입장은?

일반입력 :2013/01/24 12:15    수정: 2013/01/24 13:18

셧다운제를 두고 업계 및 성남시 지방 정부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내 게임 산업 1번지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게임 규제에 대한 입장이 업계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의원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게임 산업 발전 차원도 중요하지만 게임 과몰입 등 사회적 문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찬반이 격렬하게 나뉘는 셧다운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게임 산업의 60%가 집중된 판교 지역의 표심은 물론 자신의 지역구 내 핵심 육성 산업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는 게임업계의 지적이다.

24일 성남시는 최근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철회 요구를 밝혔다.

성남시 측은 젊은 경제인력이 유입돼 지역에 활력을 주고 기업이 내는 지방세는 복지, 건설, 교육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법안은 세계최고의 지식산업벨트와 게임산업 허브를 추구하는 성남지역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훈 의원실 측은 “(해당 발의 법안은) 국회 처리 과정 속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산업 육성과 함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이종훈 의원실 측의 입장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판교동을 비롯한 분당갑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 지역 내 산업 및 유권자에 대해 무심하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시는 올해까지 300여개가 넘는 게임 콘텐츠 회사들이 집결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 등 국책사업이 집중되는 게임 제1 동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판교 지역으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몰려, 성남시 추산 게임업계 관련 부양가족을 제외한 종사자만 3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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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수도 만만치 않은 규모다. 한게임을 비롯한 NHN은 연간 200억원, 게임산업협회 회장사인 네오위즈가 연간 30억원씩 지방세 수입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도 판교로 몰리는 상황이다.

이종훈 의원실의 셧다운제 반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업계 측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