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고생 "스파이칩 강요 학교 제소"

'아무리 학생관리도 좋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감시당하긴 싫다.'

텍사스의 여고생이 전교생에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된 무선주파수인식(RFID)칩 목걸이 착용을 거부해 학교에서 쫓겨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학생은 종교적 이유(짐승의 표식 거부)와 함께 사생활을 감시하는데 반발하며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레지스터는 21일(현지시간) 텍사스 샌 안토니오지역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RFID를 이용해 학생들을 감시하는 방식이 한 학생의 반발로 법적 문제로 비화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美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인디펜던트스쿨디스트릭트(NISD)는 50만달러를 들여 학생 위치확인 프로젝트(Student Locator Project)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측이 제공하는 목걸이는 학생들의 목에 바코드와 RFID가 들어있는 줄을 매고 다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학생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도서관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학생회장 선거시에 이 목걸이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학교 화장실 문을 열 때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측이 하루종일 학생들의 동선을 체크하는 데도 사용된다.

하지만 미 텍사스 샌 안토니오시의 존 제이고등학교 과학공학아카데미 2학년 여학생 안드레아 헤르난데스는 종교,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RFID태그착용을 거부했다가 더이상 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다.

학교측은 그녀에서 RFID태그를 제거한 특별한 목걸이 띠를 제공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겨질수 있다며 이 역시 착용하기 거부했다.

헤르난데스는 “이는 내 종교적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며 “나는 이 것이 짐승의 표식을 새기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를 강요하는 것은 나의 프라이버시와 나의 다른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학교측과 일련의 대화를 가진 헤르난데스와 그녀의 부모는 학교를 다니지 않기로 했고 그녀는 다른 학교에 입학했다. 가족들은 시민자유권 단체인 러더퍼드 인스티튜트의 지원을 받아 학교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소송은 학교측의 RFID를 이용한 태그방식의 학생생활 편의지원과 통제를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이미 학교측은 학생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이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만달러나 사용했다.

존 화이트헤드 러더퍼드인스티튜트 대표는 “이건 평범하고 단순한 문제다”라며 “학교폭력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빌 클린턴이 지적했듯 공립학교는 매우안전한 곳이 돼야 한다. 이것이 RFID프로젝트시스템에 돈을 지불한 이유”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단으로 수업 빼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미 교내 200개이상의 장소에 폐쇄회로(CCTV)카메라를 설치했고 이중 일부는 현지경찰과 직접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교육예산 이외의 부문에서 나왔다.

화이트헤드는 “이같은 현상은 이제 미국전역으로 퍼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남은 일은 정부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당신이 어릴 때부터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게 되면 미래에는 더많은 군중들에게 이를 적용하기도 훨씬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