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모바일 음란물 차단 대책마련 촉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음란물 접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에서 별다른 제동 장치 없이 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음란물에 접속 가능하다”며 “청소년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에 접하는 만큼, 방통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주말 구글 플레이스토어(구 안드로이드마켓)에서 sex를 검색한 결과 1만건 이 검색됐다”며 “포르노는 4천500건, 누드 2천900건이 검색되는 등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 없이 낯 뜨겁고 민망한 내용 손쉽게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묻지마 성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격적이게도 모바일 음란물을 접한 청소년 중 일부가 성폭력 충동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청소년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총리실을 주축으로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현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를 사전 탑재하는 방식으로 음란 콘텐츠 주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상용화 돼있다”며 “향후 콘텐츠의 색상이나 소리 등을 파악해서 차단하는 방법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총리실 산하 대책위에서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나”며 “만날 총리실로 미루지 말고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