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 한국만 문제?…전세계 석학 머리 맞댄다

국내외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모바일의 사회적 역기능 해소’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채팅에서의 욕설과 막말, 음란물과 청소년유해정보 등의 역기능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공간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악성댓글과 사생활 노출로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문제가 전 세계적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2 국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isie2012.ksie.kr)’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인터넷윤리 분야 학술 전문단체인 한국인터넷윤리학회(KSIE),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와 함께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국제정보기술윤리학회 찰스 에스 회장은 인터넷 윤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개괄하면서 인터넷 윤리에 대한 전 지구적 흐름과 거시적인 전망을 얘기한다.

서울여대 이광자 총장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별로 인터넷윤리 이슈를 분류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인터넷윤리가 현실윤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또 미국 위스콘신-밀워키대학교에서 정보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짐머 교수는 미국의 인터넷윤리 주요 4대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윤리딜레마와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짐머 교수의 발표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미국의 매시업 문화뿐만 아니라 행태마케팅, 정부감시 등 핫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정보보호분과 의장을 맡고 있는 러시아 네트워크 및 서비스 협회 아카다이 크레머 회장은 최소한의 인터넷 규범의 필요성과 함께 인터넷윤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리한다.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일본정보윤리협회 에자와 요시노리 회장과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인터넷연구센터 앙펭화 센터장은 각각 일본과 싱가포르의 인터넷 윤리 이슈와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에자와 회장은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로 '학교폭력'을 지속해 발표하고, 앙펭화 센터장은 블로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이슈와 인터넷 미디어 중재자의 면책 이슈에 대해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미디어리터러시위원회와 같은 현실성 있는 대응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대 곽금주 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의 주요 특성인 익명성과 탈억제의 관계를 실험적 연구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면서, 사이버 일탈이 발생하는 심리요인을 분석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심리학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결정이 난 시점에 인터넷 윤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대응책이 논의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21세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