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이용자 8천500명, 실효성?

지난 7월 한달간 게임시간선택제 참여도를 집계한 결과를 두고 제도 자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13개 주요 온라인게임 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한 계정 수는 8천434개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업계 협조에 따라 지난 7월 한달간 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만 12세 미만) 계정 1천148개, 중학생(만 12~14세) 계정 2천379개, 고등학생(만 15~18세) 계정 4천907개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부모가 제도적인 도움 없이도 자녀의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게임시간선택제 발표 후 ‘게임이용 현황 확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게임 이용 현황을 조회한 건수는 총 2만4천43건, 하루 평균 640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서는 실제 청소년 게임 이용자에 비해 극히 적은 수라고 입을 모았다. 주요 게임포털 가입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만명 이하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안이라 하더라도 규제 성격의 제도 특징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중복 이용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청소년 게임 이용자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우회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부모의 개인정보를 통해 게임에 접속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복잡한 제도에 비해 실제 이용자들의 이해도는 낮은 편”이라며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많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화부는 개학을 앞두고 교과부의 협조를 얻어 제도 이용 방법을 알리고 내달까지 설문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