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 쇼핑 부가세 부과 법안 추진

일반입력 :2012/07/10 08:55

김희연 기자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할 때 부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등이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소속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아이튠스 등을 통해 구매하는 노래나 음원 등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마이크 엔지(공화, 와이오밍) 및 리처드 더빈(민주, 일리노이) 상원의원 12명 다른 의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첫 법안 발의 이 후, 하원 법사위가 이달 24일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미국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 연합체는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230억달러에 달하는 새 수입원이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쇼핑 부가세 법안 추진에 대해 미국 내 오프라인 소매상들도 박수를 받는 분위기다. 그 동안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 물건만 비교해보고 더 싼 값에 온라인 몰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온라인 사업자들이 수년간 부과세를 면제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여왔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시장에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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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신고 후 세금을 내야해 이를 회피할 수도 잇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신들은 현재 이베이, 오버스톡닷컴,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웹거래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아마존닷컴만이 판매세 부과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며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 중인 일부 업체들도 법안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