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정찰제 유명무실…“지키면 손해?”

지식경제부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지키는 휴대폰 대리점이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전국 시도 휴대폰 대리점 2천240곳을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3%(1천664곳)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5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대리점 548곳, 개인판매점 1천542곳, 온라인판매점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가운데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곳은 299곳으로 54.5% 비중에 달했다. 가격표시제를 지키려는 본사 차원의 의지가 미미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207곳 가운데 89곳(43%), KT는 161곳 가운데 96곳(59.6%), LG유플러스는 180곳 가운데 114곳(63.3%)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았다. 판매점의 경우 1천542곳 가운데 80%에 가까운 1천247곳이,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 78.6%에 해당하는 118곳이 가격표시제를 무시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과 울산, 대구, 대전, 경북 지역이 조사 대상 업체의 90%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조사 대상 대리점과 판매점 모두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측은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이행 의지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격표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