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좀비PC방지법' 재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사이버테러 대응강화를 위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안인 일명 좀비PC방지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서 처리되지 않은 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이용자 PC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웹사이트 악성코드 정기점검 등 홈페이지 운영자 관리의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좀비PC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권 부여 등이 중심이다.

한선교 의원은 “GPS교란과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입법을 늦추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0년 대규모 DDoS공격으로 새누리당이 법안이의 국회통과를 추진한 바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와 정부 사이버 여론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야당에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