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미국밖에서 서비스하려면 돈내라?

국제연합(UN)이 대형 웹 콘텐츠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인터넷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미국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논리다. 부과 대상으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거론됐다.

만일 이 제안이 채택되면 미국 이외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콘텐츠 공급자는 별도의 인터넷세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외신들은 신규 인터넷세가 콘텐츠 제공업체의 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외신들은 8일(현지시간) UN 산하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오는 12월 실시 예정인 회의의 의제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유럽측에서 제안한 웹사이트 및 콘텐츠 공급자가 미국 외부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의제로 등록됐다.

유출된 제안은 유럽공중통신네트워크사업자협회(ETNO)가 내놓은 것이다. 이 단체는 유럽 35개국의 네트워크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대표 기업으로 구성된 로비스트 단체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뒀다.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유럽의 네트워크공급자와 이통사들은 미국의 콘텐츠 공급자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불만을 토로해왔다. 지난해 12월 블룸버그는 “프랑스텔레콤, 텔레콤이탈리아, 보다폰 그룹 등은 애플, 구글과 같은 미국 콘텐츠 공급자가 네트워크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키도 했다.

ETNO는 이에 대해 ‘공정 경쟁을 위한 네트워크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해당 원칙은 국제전화 통화요금 정산 시스템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인터넷 트래픽의 급속한 성장으로 네트워크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상호 접속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망구축, 운용에 대한 지속가능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콘텐츠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접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샐리 쉽맨 웬트워스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공공 정책 담당 수석 매니저는 “유럽측이 제시한 인터넷 세금은 매우 우려해야할 사안”이라며 “법적, 상업적 양쪽 측면으로 엄청난 불확실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UN은 산하에 인터넷 검열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를 신설하자는 제안으로 논쟁에 휩싸였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각종 정치적 루머와 괴담을 통제를 위해 UN 산하에 인터넷 검열기구를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