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oIP 허용, 시장 자율 맡길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 허용여부와 수준을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9일 열린 브리핑에서 “m-VoIP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허용 수준은 다르지만 SK텔레콤과 KT는 5만4천원 이상 m-VoIP를 허용해 왔다”며 “이통사가 이용약관 허용여부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시장 기조에 따라 이통사가 요금제 유형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m-VoIP는 글로벌한 이슈이고 유럽에서는 m-VoIP 허용 수준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 별도 선택요금제로 이용할 수도 있고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며 “방통위는 시장 자율적으로 m-VoIP 허용 여부를 판단토록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제범 국장은 “이통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상향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안을 제출했다든지 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제출하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고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를 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과 m-VoIP에 대한 역무구분에 대해서는 “정책자문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망중립성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지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문위를 통해 이를 공개할 것이고 m-VoIP 역무 구분은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해왔고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