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범죄 예방 위해 '팔 걷다'

일반입력 :2012/05/08 14:51

김희연 기자

각종 해킹사고와 인터넷 해킹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핵티비스트 등장까지 전 세계가 사이버범죄에 몸살을 앓으면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이 눈여겨 볼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시대가 도래하면서 보안 위협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기술만 진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EU가 사이버범죄 소탕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사이버범죄 뭐가 문제 길래?

보안 전문업체 시만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로 인한 전 세계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3천88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는 마약 밀거래 액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이에 EU는 총체적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EU 사이버범죄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EU는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 등 인터넷과 이를 통한 서비스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특정 국가만 노력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의 탈 국가적 성향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유럽의 경우, 지형적 특성이나 단일 통화 사용 등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EU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정책 및 기구설립 등에 힘쓰며 발벗고 나선 이유다.

■사이버범죄 예방하려면?...“사이버범죄 센터 세우자”

EU 사이버범죄 예방센터는 유럽 경찰 기구인 유로폴 산하기구로써 강제력을 가지돼 사이버범죄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됐다.

EU 사이버범죄 센터는 기존 유로폴이 담당하던 것 이 외에도 디지털 범죄과학 수사 및 기타 업무들도 추가해 사이버범죄 분야의 영역을 확장했다.

최근 사이버범죄 조직이 조직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범죄 센터들이 설립되고 있다. 기존 해커들이 단순한 공격이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 센터는 사이버범죄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관련 사안들을 다루는 일종의 중앙감시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기사

EU가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는 이러한 계산이 서있다. 관련 온라인 방어 취약점 등을 지적하는 역할과 국가들 간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효율적인 사이버범죄 수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검찰 및 법조계의 정보를 오픈소스로 모아 민간 산업 부문, 경찰 및 학계 등까지 효율적으로 취합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조직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네트워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EU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기구 설립히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범국가적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기구 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도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