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지역비하 게시글 중점 모니터링

인터넷 상에서 조선족을 비하하거나 전라도나 경상도 등 특정 지역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중점 심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인종 및 지역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카페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조선족 출신 오모씨가 수원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글이 자칫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차별 움직임으로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자스민씨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계속되는 등 인터넷 상에서의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 Xenophobia)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방통심의위는 “기존 심의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비하·혐오성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 후, 심의규정을 위반한 글에 대해서는 법규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조선족을 근거없이 비하한 내용의 게시글 ▲한국 여성에 대한 증오를 목적으로 한 블로그 ▲특정지역(경상도와 전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한 카페 등에 대해 ‘삭제’ 또는 ‘이용해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