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T-삼성, 이용자 피해대책 '엇박자’

스마트TV 접속차단 논란이 벌어진지 2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이용자 피해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T, 삼성전자는 이용자 피해대책을 두고 엇박자만 내고 있다. 방통위는 양사에 피해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KT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삼성전자 역시 이용자 감사이벤트를 진행할 계획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스마트TV 서비스 접속제한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이용자 피해대책이 보고되지 않아 상임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상임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망중립성 논의와 별개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KT와 삼성전자 양쪽에 이용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사무국에서 보고된 내용은 이용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대책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회의보다 진전된 점이 없었다.

이에 양문석 위원은 “사과와 피해보상은 너무 당연한 것이며 최대 영업정지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며 “지난 회의 때 사과와 피해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변한 것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징계절차 들어가니까 온갖 로비를 펼치면서 괴롭히는 것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방통위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방통위가)팔짱끼고 구경하거나 구두로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 역시 “(KT의 스마트TV 차단은) 법으로 치면 법률 위반이고 범법행위”라며 “죄송하다던지 반성한다던지 하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 사과 표명하겠다, 피해대책 내놓을 예정이라는 고자세는 보기에도 딱하다”라고 꼬집었다.

신용섭 위원도 “이용자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안나왔다”며 “삼성전자는 대책을 냈는데 KT는 안 냈다는 것은 방통위를 어떻게 본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양사에 대해 이용자 사과와 피해대책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KT도 24일까지 제출키로 했다”며 “양사 모두 사과입장을 앞으로 표명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입장은 방통위와 다소 온도차가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대책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방통위에서 내라고 하는 시일에 맞춰서 최대한 협의 하에 신중하게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감사이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만 전달한 상태다. 삼성은 지난 기자설명회 당시 공개 석상에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유감표명을 했고 방통위에 감사이벤트를 포함한 입장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KT 망차단에 대해 본의 아니게 스마트TV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해당 사태에 대해 스마트TV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사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KT는 스마트TV가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해 통신망에 블랙아웃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삼성전자는 접속 차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방통위도 망중립성 정신에 위배된다며 엄중 제재 방침을 밝혔다.